우리나라는 형량이 낮고 선처가 후한 편입니다. 피해를 입고 고소를 해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입장에서 아주 억울한 일입니다. 그럴 때 제출 가능한 엄벌탄원서 예시를 다음과 같이 보여드립니다. 엄벌 탄원서 쓰는법, 잘못 쓰면 재판이 불리해집니다. 예시 확인하셔서 바르게 제출하시고 엄벌탄원서 효과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엄벌 탄원서 쓰는법
먼저 제목은 진정서가 아니라 ‘엄벌탄원서’가 맞습니다. 아래 보여드리는 엄벌탄원서 예시와 같이 내용은 자유롭게 쓰시는데,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됩니다. 엄벌탄원서 예시 보시기 전, 아래 주의사항 먼저 꼭 읽어주세요.
- 판사님이나 우리나라 법을 비난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공권력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셔도 안됩니다. 현재 나의 억울함을 표현하시고 가해자가 선처를 받거나 감형되지 않도록 그런 내용을 적어주세요.
- 사건에 대한 시시비비를 적지 마세요. 이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세요.
- 사형, 최고형 구형을 요구하지 마세요.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엄한 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간청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세요.
- 용지는 A4 용지를 사용하세요. 규격이 다른 용지를 사용하여 업무를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자필도 괜찮고 타이핑하여 출력한 것도 괜찮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1~2페이지면 충분합니다.
엄벌탄원서 양식
엄벌탄원서 양식은 아래 버튼을 눌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등이 걸려있지 않으니 편하게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엄벌탄원서 예시
어떻게 쓰는지 설명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잡히실 것 같아요. 재판에 이용된다고 하면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하실 수 있는데, 사실 작성하는게 그리 어렵거나, 형식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엄벌탄원서 예시 두가지를 올려드릴께요. 이걸 보시고 어떻게 쓰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엄벌탄원서 예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OOO에 사는 탄원인 박OO 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며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입니다.
아이들을 직접 만나며 지도하는 직업을 가진 저는 이 사건을 처음 언론에서 접하고 난 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랑만 받아도 부족한 어린 아이, 그것도 세상에 태어난지 16개월도 되지 않은 어린 OO이가 말도 못하고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니 한없이 먹먹해져 한동안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되어 아이를 낳고 보니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으며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침해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이를 보호하고 더욱 사랑해줘야 할 양부모가 그러한 고통을 주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끔찍합니다. 또 이 세상 수많은 사랑이 가득한 양부모들이 오해를 받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히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고 학대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일부 자격없는 부모들이 이 사건을 보고 크게 반성할 수 있도록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큰 벌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가혹했을 작은 OO이를 너무나 잔인하게 괴롭힌 그들에게 정말 큰 벌을 내려주시길 요청하고 탄원합니다.
폭력 행사 학부모 엄벌탄원서 예시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수원OO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OOO입니다.
저는 이번 재판의 고소인 OOO 교사와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사람으로서, OOO 선생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학급을 운영하는지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잘 따라 주었기에, 수많은 상담으로 쉬는 시간도 없이 아이들과 대화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교사였습니다. 또 수업 준비와 학교 업무에도 철저하여 늘 많은 다른 동료교사들의 귀감이 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하는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 사건에 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권이 바닥에 떨어진 지금이라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도 교사는 참기만 해야할까요? 이렇게 교사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많은 언론에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로 인해 피해를 받는 교사들의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건이 많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교사들은 무기력해져 가고 있으며, 그런 민원을 처리하느라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업을 연구해야 하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건을 당하고 개인적인 비용을 지출하여 재판을 진행하며, 경찰과 검찰을 오가며 수사를 받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교사가 왜 폭행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왜 이렇게 세상을 스스로 등지는 교사가 많은지 이 현실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다수 많은 교사들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교단에 섰습니다. 스스로를 단속하며 품위를 유지하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많은 교사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부디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부모에게 엄벌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중한 판단을 내려주세요. 학생들 앞에서 모진 행위를 당한 선생님의 억울함을 씻어 주세요.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나라 교육계에 만연한 악성 민원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이 되게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교사들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엄벌탄원서 효과
재판을 진행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재판은 상당히 긴 시간동안 이어집니다. 재판기간 동안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탄원서가 많이 쌓일수록 재판장님의 판결에 근거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작성해서 보여드린 예시는 모두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엄벌탄원서입니다.
자신이 피해 당사자라면 제가 작성해드린 엄벌탄원서 예시보다 조금 더 간곡하게 작성할 수 있겠죠. 주변에서 이렇게 함께 보내주는 엄벌탄원서도 효과가 많으니, 주변 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회에 더 이상 있으면 안된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다, 더 이상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다,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벌 해달라, 피해를 입힌 자는 당당하고 편하게 사회 속에서 활보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로 꾸준히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많은 사람들의 탄원서를 확보하세요.
이러한 탄원서들을 재판장님이 실제로 다 읽어보시고, 판결문이랑 재판에서도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 분명히 가해자 측에서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거에요.
그 쪽에서 제출하는 탄원서에 선처를 요구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 그 동안 얼마나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왔는지 알리는 내용들을 가해자와 지인들이 작성해서 제출할텐데, 그런 내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의 죄질이 왜 나쁜지, 내가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떻게 힘들게 생활하는지 꼭 알리세요.
제가 올려드린 엄벌탄원서 예시를 이용하여 꼭 원하시는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공적인 내용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솔직하게 알리는 것이라는 걸 아셨을 거에요. 당연히 모든 내용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딱히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올려드리는 양식 이용하셔서 작성하시면 무난합니다. 양식은 이 글 상단에 버튼을 눌러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까지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일에 휘말린 당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해 드려요. 모두 잘 해결되고, 모두 지나갈 거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